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 대런 아세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지음 |
최완규 옮김 | 시공사
중고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뒀으나 2024년 여름에 읽기 시작했다. 2024년 연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보는데 이름이 많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가 맞았다. 사실 이 책은 <좁은회랑>이란 책을 읽기 전에 미리 읽어보려고 시도한 책인데 생각보다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
읽으면서 어떤 국가는 발전을 하고 어떤 국가는 빈곤에 허덕이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모든 국가 모든 상황에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정도 공감이 가는 대목이 많았던 것 같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불안정한 재산권과 경제제도 때문에 온 국민은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실정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이라 믿어서가 아니라 국민을 희생시켜 축재하면서도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핵심 집단과 엘리트층의 지지를 얻어내 계속 집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정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2장 맞지 않는 이론들_ 무지 가설」 중에서
산업혁명은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친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었다. 잉글랜드처럼 상업과 산업화, 기업 활동을 허용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적극 장려해 고속 성장을 이룬 나라도 있었다. 오스만제국과 중국 등 여러 절대주의 정권은 산업의 확산을 아예 막거나 장려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기술혁신에 대한 반응은 정치·경제 제도에 따라 달랐다. 이번에도 기존 제도와 결정적 분기점의 상호작용으로 제도와 경제적 성과가 크게 엇갈리는 낯익은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무너질 때까지도 오스만제국은 절대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인쇄술 같은 혁신을 반대하고 지연시켜 그에 따른 창조적 파괴 과정을 모면할 수 있었다.
---「8장 발달을 가로막는 장벽_ 인쇄 금지」 중에서
러시아 공산주의가 초래한 경제적 파탄과 인간적 고통은 다른 곳에서도 되풀이되기 일쑤였다. 가령 1970년대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하의 캄보디아, 중국, 북한이 전형적인 사례다. 사악한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 인간적 고통과 살육 이외에도 공산정권은 하나같이 다양한 형태의 착취적 제도를 수립했다. 시장이 있든 없든 이들이 수립한 경제제도는 오로지 주민으로부터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유재산권을 죄악시함으로써 번영을 장려하기보다 가난만 초래하기 일쑤였다.
---「13장 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_ 20세기 신절대주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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