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취업도 힘들고 실업도 힘든 현실

얼마전 OECD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약 4% 정도로 OECD 국가 중 최저라는 발표가 있었다. 원래 우리나라의 실업율 계산에 사기성(?)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좀 더 자세히 그 것을 알아보고자 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다는 근거 중의 하나에 실업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어떻게 계산되는 가를 보자. 흔히 생각하기에는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으면 다 실업자로 잡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게 아니다. 일하고 싶더라도 일자리를 애타게 찾아 해맸다는 증빙을 할 수 없거나, 자포 자기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결혼을 하게고 가정에 머물게 되면 실업률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 경우에는 실업률 계산에서 빼돌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외환 위기 이후 사상 최악의 불황속에서도 줄곧 4% 이내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근데 비경제 활동인구 추이를 보면 경기 상황에 따라 실업률보다 더 확연한 증감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인구 대비 비경제 활동인구의 비율을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1년 무렵부터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월드컵 특수와 카드채 거품으로 호황을 누렸던 2002년에는 이 비율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이 비율은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8년 하반기부터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사실장 실업자로 분류될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인구로 편이됨으로써 통계상의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표를 보면 실업률이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면 비경제 활동인구가운데 취업준비인구를 살펴보자. 취업준비인구는 학교를 졸업한 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재수생등으로 사살상 가장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업자로 봐야 한다. 근데 이 취업준비인구가 계속 상승하다가 2008년 하반기 경체 침체 이후에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볼수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구직단념자 등의 다른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다.

마지막 표에서는 체감실업율이 2003년초 10% 미만이던 것이 2009년 초에는 13~14% 대까지 치솟고 있다. 근데 정부의 실업률 통계치는 거의 4% 대를 넘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취업자도 안되고 실업자도 안되는 현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정부 발표만 4%로 하면 현실이 4%로 되는 것인가? 다들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