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에 의한 매국노를 위한 망할 한-EU FTA 타결!!
미래 최혜국대우?? 이런 독소-불평등-폭탄조항 누가 넣었냐??
지난 주말은 엄청난 장맛비를 핑계삼아 까칠하고 불편한 불질을 잠시 접어두었다.
몇주째 앞만 보고 달려와 몸도 정신도 지친듯 했다.
그래서 토요일은 자전거를 타고 소래-월곶-시흥갯골생태공원을 둘러보고 돌아와 도서실에서 빌려놓고 읽지 못한 '토지(만화)'를 읽다가 TV(간만에 정신줄 놓고 무한도전을 보면서 웃었다...)를 보다가 일찍 잠들었다. 일요일은 느직이 일어나 삶은 감자도 먹고 거실에서 뒹굴거리며 낮잠을 자다 케이블TV에서 방영한 '다이하드4.0(DDoS 공격이 떠오르는...)'을 보다 잠들었다.
그런데 그 짧은 휴식마저 머같은 세상은 용납치 않았다. 새벽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뉴스앵커의 귀따가운 소리에 짜증이 밀려왔다. 특히 망할 한-EU FTA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거센 장맛비로 반년치 자연형하천공사가 '와르르' 쓸려내려간 공촌천을 둘러보고, 산고개 너머 도서관에 와서 관련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기가찼다.
폭탄-독소조항 곳곳에 심어둔 한-EU FTA 협정문!!
G8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날아간 불통MB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EU FTA 협상을 타결시키려 한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최종안에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오늘(13일)에야 알게 되었다.
12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FTA 최종안에 '한국이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 개방을 약속하게 되면, 이를 EU에도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다.
한-EU 자유무역협정 초안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한겨레 신문도, 독해진 EU를 위한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뿐만 아니라 협정문 초안에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대해 합의된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역진조항까지 합의하는 등 협상 체결 뒤 수정이 불가능한 폭탄 조항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부문에 걸친 역진 방지(ratchet 조항·일단 개방된 폭을 더 좁힐 수 없게 만든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협정 초안 7조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당사국은 협정 수준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에서 무역 조처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협정 발효의 부작용이 있어도 당사국이 개방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집중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다. <한겨레 2009년 7월 12일자 중>
출처 : 경향신문
마치 과거 일제가 조선을 집어삼키려 불평등조약을 맺은 것과 같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무분별한 '개방'을 떠벌리는 한국정부(매국노들이 '문물개방'을 외쳐온 것과 다를 바 없다.) 스스로 내어준 꼴이다. 그 잘난 TV-휴대전화-자동차 팔아먹겠다고, 되돌릴 수 없는 미친짓(자폭)을 자초했다. 작년 미국산쇠고기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산 돼지고기(또는 쇠고기)가 밀려들어올 판이다. 국내 농축산인(업)들은 죽겠다고들 아우성치는데, 아무런 지원책-보완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말이다.
2년 넘게 끌어온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EU FTA가 최종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두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체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일부 독소조항이 한·EU FTA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EU FTA 발효시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의 경우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축산, 서비스업 등 국내 취약 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경향신문 2009년 7월 12일자 중>
외국 나갔다하면 줄줄이 '폭탄선물' 가지고 들어오는 불통MB
이 가운데 불통MB는 13일 오전 19차 라디오연설에서 "오늘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FTA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협상 종결선언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렇게 미국이건 유럽이건 한번 나갔다 오면서, 소득불평등-빈곤 문제로 고통받는 궁민들이 원치않은 폭탄(무역분쟁 초래할...)을 자랑삼아 들고 들어오는 '강부자' 불통MB정권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경제위기-빈부격차의 해법이 무리한 FTA 체결과 막가파식 성장-개발이 아니라는데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층 비율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12.8%보다 높은 14.3%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1989년 8.6%에 비하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산층 비율은 1992년 75.2%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1999년 65.5%까지 떨어졌다. 2000년 들어 소폭 오름과 내림세를 반복, 지난해에는 63.3%에 그쳤다. 중산층 붕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외환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뉴시스 2009년 7월 13일자 중>
[서울신문]경찰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다음날 30일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틀 동안 ‘범좌파 단체’와 ‘상습 시위꾼’에 대한 대규모 연행 대비 계획을 세우면서 범좌파단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수사대책’과 ‘공공연맹 여의도 문화마당 집회수사대책’이란 문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경찰이 공식 문건을 통해 노사모를 범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주력 검거대상으로 정한 범좌파단체에는 노사모 이외에도 흥사단, 용산 범대위와 민주노총, 여성단체 연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경찰이 지난달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다음날 30일 범국민대회가 열린 이틀 동안 ‘범좌파 단체’와 ‘상습 시위꾼’에 대한 대규모 연행 대비 계획을 세우면서 범좌파단체에 노 전 대통령의 지지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노사모)’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고 노 전 대통령 영결식 관련 수사대책’과 ‘공공연맹 여의도 문화마당 집회수사대책’이란 문건을 통해 드러났으며, 경찰이 공식 문건을 통해 노사모를 범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이 주력 검거대상으로 정한 범좌파단체에는 노사모 이외에도 흥사단, 용산 범대위와 민주노총, 여성단체 연합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시내 전 경찰서 조사요원을 비상 대기시키고 각 경찰서에 연행자 수용공간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영결식 당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서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서울광장을 반정부 투쟁을 위한 농성 거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고 현장 검거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추모객 중 범좌파 단체와 상습시위꾼들이 지난달 26일부터 대한문 시민분향소에서 잇따라 조문하면서 분향소를 중심으로 추모 분위기를 조성한 뒤 ‘5·29, 5·30 집중투쟁 계획’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문건은 범좌파단체들이 만장 1000개를 시위에 사용하거나 국민 상여를 앞세워 청와대로 행진할 것으로 파악하고 노제 뒤에는 대규모 반정부 가두시위로 전환해 ‘제2의 촛불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이뤄진 경찰의 덕수궁 분향소 철거, 서울광장 재봉쇄, 72명 무더기 연행 등도 이 같은 사전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청 관계자는 “범좌파단체, 상습시위꾼을 대규모로 연행할 계획을 세운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사대책은 불법 시위사범 등 연행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분산·호송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찌된게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안맞으면 불법 단체가 되는 현실이다.
사실 이런 류의 기사나 한두번 나온건 아니지만 진실을 떠나서 내편이냐 아니냐로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그에 따라 경찰과 검찰에 의한 불법이 자행되는 것 같다. 모르긴 하곘지만 분명 그걸 바라는 누군가가 있어서 잘 보이기 위해 그런게 많겠지만...
대화도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때 가능한 것이고, 비판도 적어도 상대방이 그 비판을 조금이라도 들을려고 할때 가능한 것이데 지금 현재는 적어도 그럴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