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경제]매국노에 의한 매국노를 위한 망할 한-EU FTA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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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에 의한 매국노를 위한 망할 한-EU FTA 타결!!
미래 최혜국대우?? 이런 독소-불평등-폭탄조항 누가 넣었냐??

지난 주말은 엄청난 장맛비를 핑계삼아 까칠하고 불편한 불질을 잠시 접어두었다.
몇주째 앞만 보고 달려와 몸도 정신도 지친듯 했다.

그래서 토요일은 자전거를 타고 소래-월곶-시흥갯골생태공원을 둘러보고 돌아와 도서실에서 빌려놓고 읽지 못한 '토지(만화)'를 읽다가 TV(간만에 정신줄 놓고 무한도전을 보면서 웃었다...)를 보다가 일찍 잠들었다. 일요일은 느직이 일어나 삶은 감자도 먹고 거실에서 뒹굴거리며 낮잠을 자다 케이블TV에서 방영한 '다이하드4.0(DDoS 공격이 떠오르는...)'을 보다 잠들었다.

그런데 그 짧은 휴식마저 머같은 세상은 용납치 않았다. 새벽 잠결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뉴스앵커의 귀따가운 소리에 짜증이 밀려왔다. 특히 망할 한-EU FTA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거센 장맛비로 반년치 자연형하천공사가 '와르르' 쓸려내려간 공촌천을 둘러보고, 산고개 너머 도서관에 와서 관련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기가찼다.

폭탄-독소조항 곳곳에 심어둔 한-EU FTA 협정문!!

G8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으로 날아간 불통MB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EU FTA 협상을 타결시키려 한다는 소식은 접했지만, 최종안에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일부 독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은 오늘(13일)에야 알게 되었다.

12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FTA 최종안에 '한국이 제3국과 FTA 등으로 추가 개방을 약속하게 되면, 이를 EU에도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한다.

* 경향신문 / 한-EU FTA '미래 최혜국대우' 또 독소조항

한-EU 자유무역협정 초안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한겨레 신문도, 독해진 EU를 위한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 뿐만 아니라 협정문 초안에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대해 합의된 개방 수준을 후퇴시키는 무역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역진조항까지 합의하는 등 협상 체결 뒤 수정이 불가능한 폭탄 조항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 '더 세게 더 넓게'...EU, 한국시장 열어라
* 한겨레 / 한-EU FTA '독소조항' 대거 포함
* 한겨레 / 공격, 공격...EU 독해졌다

일단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부문에 걸친 역진 방지(ratchet 조항·일단 개방된 폭을 더 좁힐 수 없게 만든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협정 초안 7조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당사국은 협정 수준을 끌어내리지 않는 수준에서 무역 조처를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협정 발효의 부작용이 있어도 당사국이 개방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퇴로’를 차단하는 내용으로,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집중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다. <한겨레 2009년 7월 12일자 중>

출처 : 경향신문

마치 과거 일제가 조선을 집어삼키려 불평등조약을 맺은 것과 같이 최혜국 대우 조항을 무분별한 '개방'을 떠벌리는 한국정부(매국노들이 '문물개방'을 외쳐온 것과 다를 바 없다.) 스스로 내어준 꼴이다. 그 잘난 TV-휴대전화-자동차 팔아먹겠다고, 되돌릴 수 없는 미친짓(자폭)을 자초했다. 작년 미국산쇠고기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산 돼지고기(또는 쇠고기)가 밀려들어올 판이다. 국내 농축산인(업)들은 죽겠다고들 아우성치는데, 아무런 지원책-보완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말이다.

* 경향신문 / 한-EU FTA '잘못 끼운 첫단추'...개방수준 못 되돌려

2년 넘게 끌어온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EU FTA가 최종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두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체결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일부 독소조항이 한·EU FTA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EU FTA 발효시 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의 경우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농축산, 서비스업 등 국내 취약 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경향신문 2009년 7월 12일자 중>

외국 나갔다하면 줄줄이 '폭탄선물' 가지고 들어오는 불통MB

이 가운데 불통MB는 13일 오전 19차 라디오연설에서 "오늘 EU 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EU FTA 합의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의 종결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협상 종결선언을 할 것이라 밝혔다.

* 연합뉴스 / 李대통령 "한-EU FTA협상 오늘 종결선언"

이렇게 미국이건 유럽이건 한번 나갔다 오면서, 소득불평등-빈곤 문제로 고통받는 궁민들이 원치않은 폭탄(무역분쟁 초래할...)을 자랑삼아 들고 들어오는 '강부자' 불통MB정권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계경제위기-빈부격차의 해법이 무리한 FTA 체결과 막가파식 성장-개발이 아니라는데 도통 말을 들어먹질 않는다.

덕분에 내년 국가채무 이자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 한다. 젠장!!!

* 세계경제위기 대처 한국만 거꾸로 한다?!
* 뉴시스 / 빈곤층 20년전의 2배...22.4%는 상류층
* 경향신문 / 빈부격차 키우는 소득재분배 역주행
* 연합뉴스 / 내년 국가채무 이자만 20조원 육박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층 비율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12.8%보다 높은 14.3%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1989년 8.6%에 비하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산층 비율은 1992년 75.2%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1999년 65.5%까지 떨어졌다. 2000년 들어 소폭 오름과 내림세를 반복, 지난해에는 63.3%에 그쳤다. 중산층 붕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외환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뉴시스 2009년 7월 13일자 중>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