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카테고리 정치/사회 지은이 김욱 (인물과사상사, 2007년) 상세보기

일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법이란 항상 딱딱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용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든다. 특히 자신이 법이란 문제에 얽매이게 될 때(법적인 분쟁) 더더욱 그런 부분이 와 닿게 된다고 본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딱딱한 측면의 법용어나 문구가 아니라 법의 본질, 특히 인간의 본질로 부터 출발한 법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끔 해주었다. 그리고 익히 알다시피 칼의 양날같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죽일수도 살릴수도 있는 그러한 양면성도 보여준다.

현재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렇다. 윗머리에선 법대로를 외치는 사람이 도리어 가장 법을 어기는 사람이고,  아래에서 아무리 법에 따라서를 외쳐도 공허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분명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지진 않았겠지만 권력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면서 법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린 현실이 되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참고로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는 사실.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 하려는 집권세력들이 자신에에 유리하도록 교묘히 왜곡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