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게임 오버

< 게임 오버 > | 한스 페터 마르틴 지음 | 이지윤 옮김 | 한빛비즈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촛불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기득권의 반발은 현재 진행 중인것 같다. 대표적인 것으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를 들 수 있겠다. 또한 보수단체의 끊임없는 비방과 사이비 언론의 가짜뉴스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힘들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들어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동을 통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다(탈북민 단체가 주장하는 자유는 무한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무엇이 이들을 정권에 반대하고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 단순히 자신들이 원하는 정권이 아니라서 그런 것일까?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대한민국은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다른 나라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지도, 경제를 일방적으로 셧다운시키지도, 국경을 완전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더라도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세계에 퍼져있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가 전세계 인류에게 던지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현재 세계화의 힘은 지속가능한 궤도를 이탈한지 오래되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합리적으로 규제되지 않은지도 오래되었다. 독재자와 방위산업 투기꾼, 헤지펀드 매니저, 공동의 복지에 아랑곳하지 않는 수많은 부자들까지 옳지 않은 권력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나 그에 대응할만한 세력은 오랫동안 이 땅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 - p.7 - )

이미 다양한 책과 기사를 통해 전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다양한 권력에 대해 언급된 적이 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전세계의 경제도 알아서 잘 운영될 것이고 생각하지만 실제 제대로된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IMF와 같은 국제 금융 기관이 이미 강대국 중심으로 강대국 이익을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화가 절정에 이르면서 새로운 사회 정의의 구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점점 더 많은 세계화의 수혜자들이 민주주의 철폐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분노에 차 봉기하던 중 권위주의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가난한 사람들과 접점을 갖게 된다. 기존의 민주주의로를 이 두세력이 맞물려 만든 'X자 집게'를 결코 분해할 수 없을 것이다.

( - p.53 - )

대표적인 인물로 트럼프를 들수 있을 것 같다. 비록 트럼프의 당선을 이미 예상했다는 몇몇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누구도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비민주적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이미 젊고 부유한 미국 시민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젊고 부유하 부유한 시민들이 군부 통치 가능성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청년, 부자, 특권층으로 부터 반자유적 정치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스티븐 핑커는 <지금 다시 계몽의 시대>라는 책에서 지나치게 낙관론적인 관측을 내세웠다. 그 덕분에 시대의 불안을 잠재우는데 한 몫을 했고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현실이 과연 낙관론으로 미화할 수 있을까? 핑커는 복지, 교육, 민주주의, 안보 등 모든 것이 아주 오랜동안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한다. 물론 여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류의 진보가 이루어 진것은 맞다 하지만 빈곤 문제, 기아 문제, 불평등 문제, 교육 문제 등은 그 주장에 한참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빌게이트도 부정적으로 언급한 인공지능 문제는 핑커 교수의 견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지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현재의 세계화를 이렇게 미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유령이 판치도록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16~24세의 미국 시민 중 4분의 1이 민주주의 정치체계가 국가 운영체계로서 나쁘거나 매우 나쁜 형식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유럽 연합 내의 인구가 많은 7개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 중 4분의 1도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체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의 비극과 독재권력의 잔혹함을 실감했던 시민들의 영향력이 점점 힘을 잃어감에 따라 나치나 파시스트 보다는 성공한 착한 독일인과 같은 이미지가 새겨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그저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안에 뭉뚱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우파 포퓰리즘이 지향하는 핵심이 민족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당과 미디어가 한 축을 맡은 민주주의의 실제 구조에서 미디어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나 다름없다. 이미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맹목적인 언론 비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나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거리낌없이 양산해 내는 언론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신자유주의자들과 독재주의자들이 새로운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 관계와 상반되는 투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p.255 - )

이미 현실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많이 눈에 띄게 된다. 자신과 전혀 관련없는 일부 고액 투자자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일반 중산층이하의 계층에서 반대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요소가 투표에 반영이 된다. 여기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단지 객관적 근거만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화적 소속감이나 정체성이 표현되는 통로로서의 기능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서적 변화 또한 정치 행동을 추동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거나 불이익을 느꼈을 때 절대적인 상황을 따지지 않고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유익한가를 따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다. 트럼프에게는 전쟁이 필요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 분쟁 등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겠지만 궁긍적으로 그 희생은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나타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이 새로운 관세 장벽으로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철회하고 생산도 꺼리게 된다. 전반적인 일자리가 줄게 되고 남아도는 물건은 다른 시장에서 싼 가격으로 팔리게 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하강곡선의 결과는 몇달 후 또는 몇년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경전쟁과 사이버상 전쟁까지 강대국이 포함된 전쟁은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전쟁은 미중 전쟁이다. 관세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이후 환율전쟁으로 이어졌다. 현재는 중국의 대표기업에 대한 제제로 이어지고 있고, 외교시설에 대한 철수와 외교관 추방에까지 이르고 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 같다. 세상이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에 못지 않게 위기의 신호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변화와 위험의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대화하는 것인 것 같다. 그리고 교육으로 사회적 균형을 이루고 미래를 이성적으로 포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정서 교육와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필요하고 디지털 인권에 대한 보호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체계를 전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서 균형있는 분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회복하고 게임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