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코난

< 눈 떠보니 선진국 > | 박태웅 지음 | 한빛비즈

어느 순간 대한민국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 같다. 사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도 받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모든 국토가 황폐화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당여히 민주주의도 늦게 시작되었기 떄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것은 그 당시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일단 문화 및 예술적으로 K-POP이 전 세계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한국어로 된 한국 영화가 유명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위상을 전세계에 떨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유럽 및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실상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각 나라라마다의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뀌게 한 것 같다.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부터 시작해서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완전히 딴 나라라가 된 듯하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그 것도 몇십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말 그대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 된 형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아직 우리가 개선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럿 남아 있는 것 같다.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를 바꾸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뢰자본을 제대로 사용하고, 공론을 만들어 내는 정치가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정부 주도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와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은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심혈을 기울여 기술 개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살려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선진국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제대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 특히 정책에 관련하여 정의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백서 이전에 녹서를 발간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부터 의견을 듣고 그 의견으로 부터 제대로 된 백서를 발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데이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단순 데이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읽고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타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지표를 바꾸어야 한다. 단순 성장율 위주의 지표가 아니라 각 단계에 맞는 지표가 필요하며, 현재는 중산층을 탄탄하게 만드는 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위한 딜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부한다. 특히 고장난 인센티브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 산업안전법, 임대차보호법, 부실한 사회 안전판 등 성장 위주로 내달린 이면에 남은 상황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있다. 단순히 문제점만을 해부하고 파헤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보가 해야 할일을 제시한다. 물론 저자가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해결책에 대해 토론을 통해 사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 추후 유용한 정책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AI의 미래에 대해 설명한다. 책의 분량으로 볼 때 AI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당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주도 R&D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AI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과 활용 분야,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분명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 온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합의나 토론, 제도는 소홀해 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인 합의나 토론, 제도가 이미 된 것처럼 여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숨을 고르면서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합의를 이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 과정을 거쳐 한층 성숙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