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량 판결문

< 불량 판결문 > |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문재인 정부 접어 들어 흔히 적폐라고 하는 몇몇 집단과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언론과 법원이 그 대상이다. 처음 시작은 검찰 개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이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법원도 상식을 벗어난 결정과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잘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집단이 법원인 것 같다. 저자도 언급하듯이 가장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만의 세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느끼지 못했지만 점심 시간에 텅텅 비는 민원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지극히 불친절한 법원 서비스는 다른 여타 행정 기관에 비할 바가 못되는 것 같다.

특히 부당해고나 양육비 등 시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배려없는 모습은 진정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궁금해지게 만든다. 또한 재판 당사자와의 시간 약속(재판 기일 등)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한다. 재판 판결문에서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례 등도 한 예로 들 수 있다.

분명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소신껏 국민을 위해 일하는 법관들도 있을 것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머리위에서 군림하는 법관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뒤떨어져 있는 대 국민 서비스가 법원 서비스이며, 다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책의 저자는 법원의 불공정함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송사가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 국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원 자체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들만의 특권 의식도 내려놓고 국민을 바라보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