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코난

< 조국의 법고전 산책 > | 조국 지음 | 오마이북

점점 우리나라의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법과 원칙을 주장하지만 전혀 법과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 현 정권을 볼 때 법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법보다는 정권 눈치를 보며 불의에 동조하는 많은 법조인(이라 쓰고 기술자들이라 읽는다)들을 보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외, 그리고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 토머스 페인 등 고전 속 사상가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들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저자가 선택한 열다섯 권의 법고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Montesquieu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 토머스 페인 Thomas Paine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Rudolf von Jhe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