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코난

< 홀로 선 자본주의 > | 브랑코 말라노비치 지음 | 정승욱 옮김 | 세종서적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본주의가 기본적인 사회경제체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볼때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 체제로서 국가가 경제를 제어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본질은 정치적인 부분과는 무관하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민간 부분의 생산량이 얼마다 되는지, 노동력의 몇 퍼센트를 고용하는지와 같은 객관적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중국은 GDP의 1/4이 민간 부분 이외에서 나오고, 10% 미만의 노동력만 국영기업에 속한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중국은 의심할 바 없는 자본주의 체제다. 그러나 중국은 민주적이지도 않고, 권력 분립을 수용하지도 않고, 법치주의 또한 결핍되어 있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서구나 한국과 같은 방식의 정치 체계와는 다른 체계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단일 체계가 아니라 두 유형의 자본주의가 큰 축을 차지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자본주의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회경제체제라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계가 겪는 두가지 획기적인 변화의 본질이 있다. 하나는 지배자일뿐만 아니라 세계 유일의 사회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의 성장에 따른 유럽, 북미 지역과의 힘의 재균형이다.

세계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매우 한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자본주의 체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한때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공산주의가 전세계 1/3을 차지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산업혁명 이후 처음으로 북미, 유럽, 아시아 세 대륙의 소득 수준이 근접해진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산업혁명 이전과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여기에는 자본주의 체제와 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로서 지난 200여년 동안 서구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다른 하나는 국가주도의 정치 또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서 중국을 위시한 아사아 일부에서 존재한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자본주의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는 이미 아는 대로 극심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 물론 전통적인 자본주의도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고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득분배에 따른 불평등과 특정 계급에 집중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예는 동일한 집단내에서의 혼인관계와 상속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도 한몫을 하고 있으며, 계층간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자본주의의 출발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유럽과 북미와는 달리 강력한 국가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자본주의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다. 특히 이들 나라들은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 정통한 관리들이 제도를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높은 경제 성장과 법치보다 우위에 있는 관료체제를 우선시 한다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제는 장점도 있지만 고질적인 부패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여전히 소득적인 불평등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는 다시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유형의 두 자본주의가 가지는 여러가지 한계때문에,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때문에 어쩔수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그 중심에는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가 자본소득의 집중을 얼마나 잘 제어해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형태로 전환이 어렵다면 자유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융합형태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국가자본주의가 가지는 한계에 마주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현시점에는 어느 한 방향이 옳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서로 간의 장단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이 적절한 지점에서 균형을 맞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개개인의 자유성과는 보장해 주되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의 불균형과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바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어렵지만 자본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답을 제대로 차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