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코난

< 얼굴없는 검사들 > |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시도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듯 하다. 현 정권에서 검찰들이 벌이고 있는, 전직 검찰 총장이었던 대통령을 포함해서, 행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요소는 모호한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지금까지의 검찰 개혁은 대부분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된 면이 있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그리고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검사 개개인이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일처리가 더 필요한 실정인 것 같다.

TV나 드라마 등을 통해 바라본 검사, 또는 직접 검사를 마주한(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사람들이 바라본 검사들 중 많은 부류가 특권 의식과 조직에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부 사실이기도 한 것 같다.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검사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검찰이란 조직과 검사라는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기존 검찰 또는 검사가 행한 불법적인 수사 및 기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전혀 반성하지 모습에서 그들의 생각하는 검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지난 시절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써 힘과 돈이 없는 피해자 일반 국민이 검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닫혀 있고, 다양한 시스템적인 보완 제도도 일단 국민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벽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축소된 마당에 고소는 검찰청이 아니라 직접 수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실제 시민들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하러 가면 검찰청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서로 직접 가서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안내는 시민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러 갈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경찰에서 부당하게 고소장을 반려당해 위자료를 배상받은 사례에서도, 민원인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가해자를 처벌시킬 수 있었다. 괜히 법이 고소장 접수기관을 두 개로 정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아도 고소장은 접수할 수 있고 특별히 구술로 고소를 할 경우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가 남겨질 수 있다. 검사가 시민들의 사연을 듣고 정리한 진술조서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시민들이 작성한 고소장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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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검찰에 의해 행해진 다양한 사법살인과 인권침해, 직무유기 등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속에 묻혀있던 검찰의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파헤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검찰에 의해 정당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조직적인 개편, 공수처(고위공무원수사처) 등 다양한 구조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대한 자각이 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검찰이 특권 집단으로 남아 있고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봐주는 수사 등이 여전하다면 검사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의 시각은 여전히 불신에 가득찰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검찰이 생긴 목적과 검사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자성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