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코난

< 세금의 세계사 > | 도미닉 프리스비 지음 | 조용빈 옮김 | 한빛비즈

세금은 인류 역사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아주 고대문명부터 사용하는 용어는 달랐지만 수입의 일정 부분을 누군가에게 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중세 여러 유럽 국가에서 세금이 국가의 지탱하는 주도니 수입원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없은 많은 농민들에게서 가혹할만큼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시기이기도 하다. 돈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그런 시대를 거쳐 지금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세금은 어느 시기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수입과 무관하게 1인당 세금을 매기는 인두세는 항상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킨 세금의 한 종류였다. 그리고 소금등과 같이 생필품에 세금을 매긴 경우도 종종 있으며 특히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긴적도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도 하다.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다양해져서 17~18세기 프랑스에서는 포도주에 다섯 가지의 세금(가지에 매달린 포도, 수확한 포도, 숙성 중인 포도주, 수송 중인 포도주, 판매 중인 포도주)을 매긴 적도 있다고 하니 그 기발한 생각은 감히 따라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변혁의 시기에 항상 세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미국 독립 전쟁도 실상 영국의  식민지에 대한 세금 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며, 영국의 대헌장 및 혁명도 세금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큰 거부감없이 매겨지는 소득세가 실제 생긴지는 별로 안된 세금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었다. 특히 미국 헌법에 명시된 "세금은 인구 비례적이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실상 위헌의 논란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인구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는 그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생긴 것 같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정부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은 이전에 비해 훨씬 세금을 더 많이 더 쉽게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양한 편법과 세금 포탈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한 시대인 것 같다. 하지만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나오는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한참 붐이 일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가상화폐만 생각해 보더라도 뚜렷한 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또한 로봇을 포함한 다양한 인력 대체 수단이 생기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남에 따라 또 다른 세금원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으로 흐르든지 기술의 발전이 세금을 징수하는 효율도 같이 개선할 것은 분명하다. 예전과 같이 세금징수원이 일일이 집을 돌아다니며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현대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데이타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는 이를 활용하여 세수 확보에 보다 효율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역할 중 일부가 점점 IT 기업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정부 전자문서를 전달한다던가 얼마전까지 있었던 QR 코드 체크도 민간 기업을 통해 서비스한 경우를 들수 있다. 이를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다양한 갈등의 문제는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굴뚝 산업과 IT 산업, 높은 세금과 낮은 세금에 대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세 계몽주의 시대에 다양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것 처럼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국가에서 우리의 빚을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 평등하고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