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코난

< 대통령의 숙제 > | 한지원 지음 | 한빛비즈

책의 부제는,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학자의 제언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막대한 권한은 무시하기 힘들다. 많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개인적인 권력과 욕심을 위한 사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전의 왕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기에 그 권한을 제어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법부와 입법부도 종종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현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고 다음 정부가 가진 숙제를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현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결함을 응축해서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일본과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 개혁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비판해야 10년, 20년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리란 생각을 보여준다. 그만큼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오랜 시간 겹겹이 쌓인 민주주의 문제를 압축해서 드러냈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권에 대한 판단을 바라보는 시가에 따라 사뭇 다름을 느낄 수 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너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현 정권에 대해 비판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정권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촛불 시위 및 탄핵으로 시작해서 역대 대통령의 잔혹사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한국의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좋지 않은 결말을 남긴 것에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처음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권이 수립될 떄 의원내각제로 가닥이 잡아졌으나 이승만에 의해 갑자기 대통령제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제대로 민주주의나 정치가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태로 막강한 권력의 가진 대통령제로 시작하다보니 독재와 정경유착 등 현재도 진행중인 다양한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경제학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집어 보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살펴본다. 세부적으로 경제사 없는 민족사, 냉전사 없는 현대사, 사회주의사 없는 분단사 등을 통해 다른 국가와는 다른 한국만이 가지는 독특한 역사적인 정치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베네수엘라와 이탈리아를 통해 시급히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결론에서는 저성장 및 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와 제왕제 대통령제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통령이 가진 숙제에 대해 설명한다. 대통령제의 개혁이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는 마술봉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변해야 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할려는 대통령보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어느정도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제법 있는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아낌없이 휘두른 대통령은 문재인과 노무현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및 노무현 정권에서는 언론과 검찰이 정부를 비판하고 수사권을 남용한 것을 그 정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 나는 솔직히 대통령이 저렇게 힘이 없나 싶을 정도로 언론과 검찰에 속수무책인 상황을 지켜본 것 같다. 기존 기득권을 가진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아낌없이 사용했고 문재인과 노무현 정권은 언론과 검찰의 견제에 의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사용해 볼 상황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저자와는 사뭇 다른 나만의 견해인 것 같다.

한편으로 새로운 정권인 윤석열에 대해 5년 후 저자가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하다. 아직 정권이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과 사법부, 언론을 틀어 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기에 그 미래가 사뭇 걱정스럽다. 대통령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로 인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퇴락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